대한정보공단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비없는 악플 및 채팅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누구나 모욕죄 고소를 생각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귀찮게 무슨 고소야 하는 마음에 그냥 내려놓으셨었겠죠. 고소는 정말 쉽습니다. 고소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를 누리고, 가해자에겐 그에 맞는 응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모욕성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인데요. 모욕성이란 사전적으로는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이 누가 봐도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합니다. 말이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야이 벌레야' 로 고소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번 욕을 했는지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욕을 한적이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이죠 공연성이란, 내가..

탈퇴한 사이트에서 계속 내게 광고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내 개인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없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신고센터에선, 신고 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는지 상담을 받으신 뒤, 해당 법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시면, 신고센터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들어갑니다. 이후..

모욕죄로 고소에 휘말렸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거 전과로 남는건가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질문이 듭니다. 누구나 전과를 받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타인이 알게하기 싫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안좋은 시선을 받게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건가요? 기소유예란? 검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범죄케이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 로 나누게 됩니다. 처벌 가능해보이면, 소송이 시작되는것이고, 처벌할 수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은 또 뭘까요? 증거가 충분하지않아 해당 사람을 고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인가요? 기본적으로 불기소처분은 무죄이지만, 기소유예는..

고소가 점점 쉬워지는 것에 대한 역효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자신이 허위사실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 외에, 실제로 허위였다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야한다.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살펴보자. 무고죄 케이스 스터디 A씨는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다. 실제로 경찰서에 오게된 건 술집 사장인 C와의 갈등이었지만, B씨를 추가 고소한 것. B씨는 자신이 때린적이 없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실상은 B는 C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겟다며, 폭행사건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지만, 실제..

공소시효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가 궁금한데, 왜 전세계에서 이런 법안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횡령 공소시효, 뇌물죄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 존재이유 대체 왜 사기치고 잘만 숨으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든걸까요? 대표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씩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으리라고 보지 않는 다는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그런 희미해진 증거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오랜기간 사회망을 피해 살았던 경험을, 이미 감옥생활과 비슷하게 살았다 라고 보고, 그 사람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되었..

오르막길 올라가는 꿈 내리막 꿈 길꿈 해몽 살면서 여러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오르막길 올라가는 꿈이나 내리막 꿈 혹은 그냥 길이 나오는 길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번에 길에 대한 꿈 해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은 길 꿈 길이 곧게 멀리 뻗어 있는 꿈이나, 뻗어있는 길을 바라보는 꿈은 앞으로의 상황이 편안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와 반대로 구불구불하거나 길이 꼬여있다거나, 진흙탕처럼 보이는 길 꿈은 앞으로 행하려는 행동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을 의미함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리막 꿈 내리막을 걸어가는 꿈이나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이 보이는 꿈은 좋지 않은 꿈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

무료 vpn ip 우회 프로그램 꼭 성인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유해정보로 분류된다면 자주 보셨을 그림이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이런 페이지가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무료 VPN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페이지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VPN GoodByeDPI 설치방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우선 접속해서 GoodByeDPI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줍니다. 압축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되며, 압축을 풀어줍니다. 폴더 내에 GoodByeGDI 프로그램을 눌러준뒤 아래 그림 처럼 START 버튼을 눌러줍니다 VPN 우회가 완료 되었습니다. VPN우회 프로그램 사용 장점 설치가 필요없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하다 광고가 없다 언제나 무료 이렇게 편리한 장점이 많은데, 사용..

컴퓨터 윈도우 예약종료 하는 방법 컴퓨터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본인은 취침한다던지 하는 상황에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자동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윈도우 자체기능으로 종료하는 것 과, 하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 윈도우 예약종료하기 우선 프로그램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타임가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윈도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직관적이니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기능도 사용 가능하니 편하게 윈도우 종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