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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4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나만 빼고 다 했어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왜 형평성이 어긋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규모
이번 4차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20조 원입니다.
이낙연 더민주 대표는 모두에게 두루 주는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 버스 사업자는, 1~3차 지원금 목록에서 빠졌다며,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4차재난지원금에서도 전세버스는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일까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가 관여된다고 말합니다.
택시기사는 정치적 움직임을 많이 보여서 여야당에서 눈치를 보지만, 버스업계는 정치적활동을 하지 않아서 빠진 것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니, 재난 지원금이 소득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맞네요.
또한 농업인도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농업인이 제외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업인의 피해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피해현황, 그리고 수입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운 노점상은 이번 지원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걸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에 각 업계들은 서로 상경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정치권에 호소를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서로 자신이 더 피해자라고 우기는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되는군요. 가슴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