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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은 무엇이며, 장단점 그리고 진행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이란 형사사건을 빼고 법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 사건등록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기존 은행에 사용하던 인증서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니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제도의 이점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이 기존 오프라인 진행보다 신속합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첨단기술로 정보유출을 방지해서 안전합니다
종이가 없는 소송이기에,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디.
현재 전자 소송이 전체 소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진행
전자소송은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 문서작성
- 아래의 순서대로 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진행 동의
- 사건기본정보 입력
- 당사자 기본적보 입력
- 대리인 정보입력
- 입증서류입력
- 작성문서 확인
2. 전자 서명
3. 소송비용 납부
현금과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부 사용 가능하며, 현금을 제외하고 전부 2% 내외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4. 소장의 제출
송달 통지가 전자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는이가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통지일 기준 1주일이 지난 뒤에 송달된것으로 인식합니다.
제출 이후 어떻게 되나요?
문서 제출이나 수령등의 편리성은 있으나, 전자소송일지라도 일반 소송에 비해서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되진 않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일이 없으면 빨리진행되고, 일이 많으면 밀리는 형식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